2025 육아휴직 등 정부 정책예산

최근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은 경제 성장, 노동력 부족,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예산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대폭 증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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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및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증액

최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맞돌봄 장려 및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 임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기재부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첫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이 지급되며,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대체인력 및 업무 분담 지원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중소기업에 최대 12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올해 지급액 80만 원에서 50%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증가한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1만9000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지원을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및 긴급돌봄 서비스

새롭게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2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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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혼·출산 부부 및 난임 관련 지원 확대

정부는 신혼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의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어, 필수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정자 및 난자 냉동 등의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합니다.

 

지방 거주 대학생을 위한 지원

지방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되었습니다. 원거리 대학교에 진학하는 기초 및 차상위 대학생 4만 2000명에게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은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